독일의 새로운 코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제도 - 2021년 12월 6일 부터 적용

코로나 4차 유행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과 관련하여,
독일 정부와 각 연방주의 대표들은 새로운  규제에 합의했습니다.
새로운 규제는 12월 6일부터 적용됩니다. 
독일의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새로운 방안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규정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각 연방 주는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각 연방 주가 각자 코로나 관련 법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독일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단계의 규제 방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규제방안은 2G-Regel, 2G+-Rege, 3G-Regel, 3G+ Regel 등 다양한 모델로 나눠져 있습니다. 

 

2G-Regel 
2G-Regel (2G 규제)는 „ geimpft (백신을 접종한), genesen (완치된)"를 의미하며 
백신 접종자와 코로나 완치자만이
실내공간이나 행사에 입장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테스트에서 음성을 받는 것만으로는 입장을 허가받을 수 없습니다.

 

2G+-Regel

2G+-Regel(2G 플러스 규제)는 2G-Regel (2G 규제) 보다 조금 더 강한 규제를 적용합니다. 

백신접종자와 코로나 완치자가 부과적으로 코로나 항원검사를 받아 결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자가테스트는 효력이 없으며, 관련 교육을 받은자로 부터 테스트 되어야 합니다. 

 

3G-Regel

3G-Regel (3G 규제)는 독일어로 

„geimpft (백신을 접종한), genesen (완치된) oder getestet (테스트를 받은)“ 을 

줄여 표현한 모델을 의미합니다. 

백신 접종자와 코로나 완치자 및 코로나 테스트에서 음성을 받은 자의

입장을 허가함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테스트의 경우 항원검사는 제출시점에서 24시간내에,

PCR 검사는 48시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3G+ Regel (3G 플러스 규제)은  3G-Regel (3G 규제))보다 조금 더 강화 된 모델입니다.

백신 접종자와 코로나 완치자 및 PCR 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자의 입장을 허가함을 의미합니다.

신속 항원 검사는 해당되지 않고, 가장 신뢰도가 높은 PCR 검사만 유효합니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제재 강화

2021년 12 월 2일 독일정부는 코로나 4차 유행과 관련해 관련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특히 백신 미접종자들의 활동에 제한을 두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적 만남의 경우
모임의 구성원 중에 미접종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모임은 하나의 가구(가족)외에 2명까지만 허용됩니다. 
14세까지의 어린이들은 이때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주소지에 살지 않더라도 배우자와 파트너는 하나의 가구안에 포함됩니다. 
백신 접종자와 코로나 완치자들로만 구성된 모임은 본 규제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축구를 포함한 큰 행사는

수용인원의 30-50퍼센트까지, 인원수로는 15.000명 까지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실내 공간에서도 역시 공간의 수용가능인원의 30-50퍼센트만 

자리를 채울수 있으며, 인원수로는  5000명을 넘으면 안됩니다. 

이때  입장자는 2G-Regel에 따라 허용되며, 마스크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클럽이나 디스코텍은 

확진자수가 증가할시, 감염의 위험도가 높음을 고려하여

클럽과 디스코텍은 영업이 금지됩니다. 

클럽과 디스코텍은 100.000명당의 1주일간 감염자수를 측정하여

그 수가 350명일때 영업이 정지됩니다. 

 

 

필수품을 공급하는 슈퍼마켓 등을 제외한 일반 가게들과 식당에 대해

2G -Regel (2G 규칙)이 적용됩니다. 
즉, 백신 접종자와 코로나 완치 자만이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몇몇 연방주에서만 해당되었던 2G -Regel 은 
이제 독일 전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이의 보충으로 코로나 테스트가 요구될 수 있으며, 이는 2G-Plus-Regel에 해당됩니다.

독일 전역에 학교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독일 전역의 학교는 학년과 무관하게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12월 31일에 불꽃놀이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금지되었습니다.
관련 업종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독일국회는 백신 접종 의무화를 곧 의결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료출처

https://www.zusammengegencorona.de/informieren/alltag-und-reisen/aktuelle-regelungen/

Deutschlands Informationsplattform zum Coronavirus

 

https://www.welt.de/politik/deutschland/article235418682/Corona-Regeln-Diese-Verschaerfungen-gelten-kuenftig-in-Deutschland.html

Corona-Regeln: Diese Verschärfungen gelten künftig in Deutschland - WE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