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에 관한 찬반의견

 

독일 국회의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의무화 논의

 

독일 국회는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의무화에 관해 논의 중입니다. 

백신의 접종이 의무화되면, 자동차 안전벨트 의무화처럼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공권력을 동원하여 억지로 백신을 접종하게 한다는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벌금을 부과하게 될 전망입니다.

 

독일 정부는,

백신의무화는 없을 거라는 입장을, 여러 번 공식적으로 밝혀 온 바 있기 때문에

4차 유행과 관련해 코로나 예방 백신 의무화를 추진하려 함에

반발이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백신 미 접종자 제재 

 

작년을 예를 들어 유추해 보면,

강력한 록다운, 백신 미접종자의 사람간 접촉자재를 통해

위기 상황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백신 비접종자는 당연히, 더 조심히,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입장이며, 새로운 코로나 감염병 예방 규칙 내용으로

백신 미접종자를 더 강하게 규제하려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자들의 우선 보호 

 

코로나 4차 유행에 대한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백신 미접종자를 더 많이 제재하는 방안입니다. 

앞으로, 자녀가 학교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어 부모인 본인도 자가 격리를 해야 할 때, 

백신 미접종자라면 격리기간 동안의 회사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백신 미접종자는 큰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일 때도 본인이 병원비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이 강력한 제재에 관한 이유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백신을 접종하고 그래서 코로나 테스트를 할 필요도 없고, 

자가격리 또한 필요로 하지 않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백신 접종을 거부한 국민의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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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코로나 백신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백신의 안전성 등을 이유로 접종을 보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언론이 말하는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모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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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에 반대하는 이유 

 

백신 미접종자들의 인간 기본권 침해

 

앞서 설명한 코로나 백신 접종자들의 우선 보호에 관해,

반대로 백신 비 접종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독일 대표 일간지 Süddeutsche Zeitung의 편집장이었던 Heribert Prantl 은

백신 접종을 거부한 자가 코로나의 감염과 관련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연대하지 않았기에 사회로부터 격리됨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독일의 대표 라디오 방송국 Deutschlandfunk의 한 채널인

Deutschlandfunkkultur의 홈페이지의 기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그는,

이른바 바르게, 맞게 행동하는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연대 사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연대 사회라는 것은 누군가의 눈에 틀린 것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존재해야 한다고 것입니다.

덧붙여, 소위 옳다고 평가되어지는 행동과,  틀리거나 특이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는 것 또한 분명히 했습니다.

 

또 Heribert Prantl은 위의 설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들게 행동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즉, 의료시설은 소위 사회가 말하는 바른 사람뿐만 아니라,

술에 취에 나무에서 떨어진 사람을 위해서도

열려있어야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을 받아들이는 데에 익숙해지는 위험

 

코로나 감염 예방 백신을 의무화하고, 의무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기본권과 국민권의 계속되는 제재를, 문제 해결의 전략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익숙해지는 것이고,

국민들로 하여금, 위기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적절하다고 받아 들이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권은 특정 행동을 통해 되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 

 

특정한 행동 (백신 접종)을 통해서만 다시 기본권을 인정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앞서 백신 의무화가 없을 거라는 입장이었기에, 

백신 의무화를 통해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에는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채찍, 강요, 욕설과 비난을 통해 백신에 관한 태도가 달라질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백신 반대자를 적대시하는 것에 반대

 

백신 반대자를 모두 적으로 보는 것도 옳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백신 반대자들은, 백신을 접종하는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백신을 의무화하는 것, 즉 백신 접종을 강요하려 하는것에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백신의 위험성 

 

의학적으로, 드물기는 하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에 대한 결정은 개인 스스로의 몫이라는 의견입니다. 

 

코로나 백신 비접종자의 사회적 고립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강제로 연행되어 백신 접종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 접종자에게 강요를 한다는 의미가 있어, 코로나 백신 비 접종자들을

사회적으로 곤란한 위치에 두게 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즉, 그들은 사회적인 참여로부터 점점 더 고립시키게 되고,

결국엔 백 신접 종자와 완치자만이 사회참여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비접종자가 테스트 결과를 증명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2021년 12월 6일부터 2G-Regel이 독일 전 지역으로 확대되어, 그마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G-Regel에 따라 백신접종자와 코로나 완치자만이 일반 상점과 행사에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G-Regel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  https://baumdeutsch.tistory.com/8?category=1025975 

독일의 새로운 코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제도 - 2021년 12월 6일 부터 적용

 

독일  SWR 방송의 학술전문기자 Veronika Simon은 백신 의무화에 대해,

강제적 집행이 답은 아니라는 의견을 기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백신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리고, 백신에 반대하는 사람들과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가까운 곳에서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접종 시설을 곳곳에 배치하는 것이

더 좋은 설득 방법 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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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에 찬성하는 이유들 

 

코로나 감염의 위험성

 

코로나 감염 예방 백신의 안전성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코로나에 감염된다면, 이 또한 건강상의 문제로 연결되고,

나이에 따라서는 코로나 접종을 통한 부작용의 확률보다는 감염을 통한 위험 확률이 높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의 위험성을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Lockdown 상황의 반복을 해결 

 

백신 없이는 계속해서 록다운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8일 현재 독일어 백신 접종률은 70퍼센트가 조금 안됩니다.

백신이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보호합니다.

독일 정부의 가장 큰 백신 의무화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Robert-Koch-Institut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에 대략 400.000 명이

코로나 백신 캠페인을 통해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2차 감염의 예방

 

백신 접종은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게 해 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3차 감염자라면, 내 다음의 4차 감염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백신접종을 통해 지킬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공정해야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백신 미접종자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백신을 접종해야만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의료진의 고충을 하루빨리 해결

 

우리 모두가 백신을 접종하면, 의료진의 노고와 고충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독일은 코로나 팬데믹 전에도 의료진이 부족한 국가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험할 권리 보장

 

아이, 청소년 그리고 젊은 국민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고

친구들과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생활하며 사회성을 더 키워야 할 시기이고,

단계마다 경험하는 행사들도 현장에서 진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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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세계 최초 백신 의무화 국가 - 독일

 

독일의 백신 의무화는 1809년, 바이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천연두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1975년까지 유지되던 이 규정은 천연두가 소멸됨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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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코로나 백신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코로나 확진자와 일부러 접촉하는 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한국인인 우리들의 시각으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연대감이 훌륭한 나라이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개인의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위기도 극복해 낼 강하고 영리한 국민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객관적 사고를 위해 논의한다는 면에서,

독일의 토론문화가 부럽기도 합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인지는 몰라도,

지금 대한민국을 사는 MZ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게는,

지금 우리사회의 장점이기도 한 조금의 양보와 연대와 함께,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토론하는, 그리고 다양한 생각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좋은나라 

대한민국 파이팅 ^^

 

 

 

 

 

자료 출처

 

 

https://www.br.de/nachrichten/deutschland-welt/zur-spritze-gezwungen-was-eine-impfpflicht-bedeuten-wuerde, SqvxAvo

Zur Spritze gezwungen? Was eine Impfpflicht bedeuten würde

lhttps://www.deutschlandfunkkultur.de/debatte-um-corona-impfung-wir-sind-alle-geimpft-mit-100.html

Debatte um Corona-Impfung - Wir sind alle geimpft - mit Grundrechten!

https://www.swr.de/wissen/kommentar-pro-contra-covid-19-impfpflicht-100.htm

Covid-19-Impfpflicht – Was dafür und dagegen spricht